법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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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42, 2013. 8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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